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9341억원 투입

제36차 지재위 회의…’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올해 총 9341억원을 투입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식재산(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트’를 조성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를 토대로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도 촉진한다.

또 약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청소년 발명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권 교육도 확산한다.

아울러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와 우수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과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등이 있다.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밖에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IP 정책대안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특허청은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IPL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늘리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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