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전 8개 사립대 병원장 만나 간담회…오후엔 빅5 병원장”

23일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이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대형병원의 모습. /박상훈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는 복지부 장관께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아 연령가산을 인상하기로 했다.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이 확대된다.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다음으로 지역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5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 전담 전문의가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이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올 하반기에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되고, 2025년부터는 임상교육 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