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대 증원 조정'에도 "원점 재검토 없인 복귀 없다"

전공의 ‘의대 증원 조정’에도 “원점 재검토 없인 복귀 없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립대 총장 건의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는 의대 정원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대학의 내년 정원 규모를 50%로 할 경우 내년도 전체 증원 규모는 1,701명으로 기존 2,000명에서 299명 줄어든다. 여기에 다른 대학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면 1,5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49명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했지만,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폐교됐다. 서남대는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34명에게 학위를 줘 이들의 학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 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다”고 못박았다.

전공의들도 복귀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 복귀 생각도 없다”며 “계속되는 정부 분열과 횡설수설에 지쳐서 이젠 여러 동료들처럼 뉴스를 꺼버릴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의료는 시장 흥정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현장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의료 파업 장기화로 전공의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선 “일부 전공의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지치는 이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선배들이 돕고 있고, 다음달 1일부터 의협 차원에서 직접 지원도 이뤄질 거라고 알고 있다. 동료 전공의 사이에선 (의료 파업 사태가) 1~3년 장기화해도 버틸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도 연합뉴스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