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5구역 재개발 '이중조합'에 발목 "성북구청, 책임전가 급급"

[땅집고]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완성 후 예상 모습. /서울시

[땅집고] “장위15구역은 ‘한 구역 두 조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인 건축심의로 갈 수 없습니다. 성북구청이 하루빨리 식물인간 상태인 15-1조합에 사망신고를 내려야 하나의 조합이 힘을 모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종원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땅집고]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인근 ‘장위1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지종원 조합장. /김서경 기자

장위15구역은 서울 최대 규모인 장위뉴타운에서 가장 입지가 우수한 구역이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이어진 ‘한 구역 두 조합’ 문제에 발목을 붙잡혀 있다.

지종원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최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성북구청이 15-1구역 조합 인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땅집고]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판 일지. /장위15구역재개발사업조합

-장위15구역은 ‘1구역 2조합’ 사태를 겪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사실상 15구역이 15-1구역을 편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촉진계획 신청에 앞서 동의서를 징구할 때는 15-1구역 주민 76명 동의도 받았다. 15-1구역 가로주택조합 설립 당시 동의서를 냈던 토지 등 소유자 79명과 별 차이가 없다. 지금은 15-1구역 주민 대부분이 15구역 사업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본다.

15-1구역 조합이 구청에 15구역 조합에 대한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1구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다.

15구역 조합이 단일 조합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촉진계획 결정을 해주더라도, 문서상으로 ‘1구역 2조합’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받기 어렵다.”

[땅집고] 장위15구역, 장위15-1구역 위치도.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북구청이 15-1구역 조합 인가만 취소하면 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1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추진 상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6조1항에도 ‘조합이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15-1구역은 5년 가까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

“구청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2020년 6월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을 때 ‘15구역 조합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성북구청 실무진은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리고 있다. 구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구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결국 적극적 행위를 촉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15-1조합에 하루 빨리 사망신고를 내려줘야 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 /김서경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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