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일본, 선거 투표소에 ‘온라인 참관인’ 도입

31일 일본 도쿄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중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도쿄/신화 연합뉴스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오는 6월 열리는 공직 선거에 ‘온라인 참관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선거 투표 참관인 부족 등 영향으로 투표소가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9일 열리는 돗토리현 지즈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보궐 선거에서 투표소 내 카메라를 설치해 참관인의 확인 업무가 온라인화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공직 선거에서 온라인 참관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에 2∼5명 사이의 참관인을 두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관인들은 투표소 현장에 배치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점검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선거 참관인이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투표소가 줄어들고 있다. 돗토리현의 경우 지난 2004년 참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가 570곳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359곳까지 줄어들었다. 돗토리현은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돗토리현은 지난해 현의 인구가 약 54만6000명으로 26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하루 1만엔(8만9천원) 일당을 주지만, 선거 휴일 하루를 통째로 써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이 많다.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전날인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관인의 부담을 줄이고, 투표소를 지키고 싶다”며 “투표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온라인 참관인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