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심사 탈락에 공무원 걷어찬 90대 벌금형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다 공무원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9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9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3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청에서 인간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다가 시청 공무원 B 씨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막무가내로 시장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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