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30일로 종료…'의료계 목소리' 단일화 되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내달 차기 회장이 취임하고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집단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일반 병원 경영자, 대형병원 경영자 등으로 다양하고 각자 처한 입장도 당장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임 당선인이 내달 1일 취임하면 각개전투를 벌여온 의사단체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의료 현장을 초인적 인내로 지키고 있는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교수들을 상대로 또 협박할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발언자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정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2000명)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0. [email protected]

반면 임 당선자는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대정부 공세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 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전면 철회하고 수십년 간 누적된 수가 등 의료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이 낸 건의를 수용해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2000명)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건의한 것을 보면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체가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고,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어설프게 추진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라”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이라고 맞서왔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1년에 2천 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이용율과 목표량 등 수요 조사는 물론 의사 유입 및 유출 현황,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 의대 교육 환경, 미래의 정책적 변화 등 공급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당선자가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온도차가 큰 것도 의정 대치 장기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임 당선자는 의정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대통령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강경파인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초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 당선인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과 손발을 맞춰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