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조정 접점 찾아야…전문가 "500~1000명 수준 합리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 가능 시점이 2주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1000명 구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여지는 열어뒀으나 의료계가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편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이다. 각 대학이 오는 4월 말까지 입시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하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보다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개혁에 따라 필요 의사 수가 달라져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에 대한 구체화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규모,1000명 구간 적당…점진적 증가 필요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인 3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했다. 3개 연구 모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2035년 기준으로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고 5년간 1만명을 늘린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6 [email protected]

반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전문가들은 의사 수는 의료개혁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교수는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1000명 수준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지난 3월 열린 ‘의사 수 추계 긴급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은 적절한 의료 공급을 잘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는 의료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선택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홍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발씩 양보해 500~1000명 수준이 적당하다”며 “일차의료가 강화되고 주치의 제도가 실시된다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때 필요 의사 수는 4분의 1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정부가 2000명 증원하는 것은 현재 정원에서 60% 이상 증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고 증원을 한 후 의료 서비스 체계에 대한 다른 조사를 통해 다시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2035년까지 1만명을 목표로 했다면 1000명씩 10년 동안 증원하는 방법도 제안한다”며 “내년에 신입으로 학생들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 시장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 조금씩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편이 좋다”고 제안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의료계가 말하는 300~500명 수준은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만 2000명에서 미세한 조정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요 증원 규모, 의료개혁에 따라 변화…”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체화해야”

전문가들은 증원 규모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정책에 따라 필요 의사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의료 개혁은 적절한 의료 공급을 잘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성공하면 현재와 같은 공급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요 의사 규모는 현재 의료 상황을 가정해 추계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홍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개혁이 따라가야 한다”며 “그런데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실종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 박사도 “부족한 의사 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라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필요 증원 규모가 달라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에 정부 관계자,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의사 인력 추계는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정부가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수요자인 국민”이라며 “국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일본의 경우 의료계가 중심이지만 병원 집단, 전공의, 지역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 단체들과 언론인도 수급 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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