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학 자율조정’ 해법 부상… 최대 1000명 줄수도

정상화는 언제쯤… 지난 2월 19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두 달을 맞아 의료 파행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용산 ‘국립대 조정안’ 수용

대통령실, 대학건의에 긍정적

유연한 태도로 증원협상 방침

사회협의체 의제 오를 가능성

의료계도 계속 반대 어려울듯

‘의·정갈등 타협점 될까’ 주목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두고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대학 자율조정’ 모델로 극적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큰 틀의 입장을 정하고, 의료계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의대들의 자율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내주 출범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도 ‘5년간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계에 대한 비판 여론, 협의체에서의 ‘증원 기간과 규모’에 대한 적극적 논의 등의 상황과 맞물려 의·정 갈등이 극적 해소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립대학들의 자율조정 건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고, 대학들의 건의와 이에 따른 조정 절차 자체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될 전망이다. 50∼100% 범위 내 증원 조정을 요구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의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이들 대학이 모두 증원분의 50%씩만 선발할 경우 536명이, 평균 30%를 줄이면 357명가량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조정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자율 조정안 수용이 의·정 갈등 극적 타결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 조정안 수용 카드를 지렛대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대화테이블에 ‘5년간 2000명 증원’ 정책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논의를 봐야겠지만, ‘5년간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2000명’을 증원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의료공백 상황이 2개월 넘게 이어져 국민 피로도가 극에 달한 점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며 “사회적 협의체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공의 단체 등은 자율 조정 모델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다양한 요구가 대화 테이블에 올라 단계적 논의가 이뤄지면, 이들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공백’ 상황으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협의체의 중재 노력에도 응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의료계 역시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 정책 조정에도 무작정 의료계가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