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리지 사업' 추진…10년간 10조원 투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원도심 노후화와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이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추가 재정 편성 없이 기존 예산 재편을 통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세 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유인촌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