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뉴욕=AP/뉴시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꼽히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도 사라진다.

최근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막았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좌절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 등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러시아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물밑에서 협상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대신,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