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지원’ 미 법안 통과…러 자산 압류·매각 길도 텄다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3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 활동가 한 명이 자전거에 꽂아 둔 미국 성조기와 우크라이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6개월 동안 지체됐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법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다시 본격화된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각) 밤 하원에서 송부된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찬성 79,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법과 함께 패키지로 상정된 이스라엘 지원법, 대만 지원법, 틱톡 제재법도 같이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나는 이 법이 내 책상에 오는 즉시에 서명해 미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것이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이 법에 서명하면 법은 발효된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법은 또 미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용도로 쓰이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 법의 이런 조항은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넘어서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향후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금융가에서는 미국의 이런 조처가 기존의 국제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고, 외국의 대 미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런 조처에 맞서, 자국 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자산도 몰수하는 상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크라이나 지원법이 발효되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그동안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던 브래들리 장갑차가 포함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