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세금 깎아준다며…정책 신뢰 깎아먹는 정부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필두로 굵직한 감세 정책을 연일 내놓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다수 감세안은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단 지르고 보자식 감세안 남발로 인해, 정부 정책방향을 기초로 경제활동 판단을 해야 하는 기업·가계의 불확실성이 한껏 커지고 정책 신뢰도는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고려하면, 올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은 ‘감세 꾸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컨드홈 1주택 간주,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완화와 배당소득세 완화 등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거나 기획재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주요 감세안(약 10여개)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선 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감세안 하나하나가 논쟁적인 주제인데다가 총선 이후 정치 지형까지도 불확실성이 큰 탓에 실제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선 공약이 담긴 윤 정부 집권 첫해(2022년)의 세법개정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수개월 맞부딪쳤고, 법이 정한 국회 예산안 처리기한을 22일 넘긴 12월22일에야 도출된 합의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불발됐다.

정부 발표를 토대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총선용 발표를 보며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폭되고,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언제 없어지거나 변화될지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세법준수 의식도 상당폭 잠식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켜켜이 쌓인 감세 ‘숙제’를 떠안은 세제 당국은 총선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결과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거나 어느 쪽도 과반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어 예년과 비교해 세제 논의가 더 복잡한 모양새로 진행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로 가져가야 하는 법안들은 계속 불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없이 감세안이 남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포용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의 감세 정책을 ‘선거 매표’로 규정했다. 나 교수는 “복지수요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변화 등 대응을 위해 본격 증세에 나서야 할 시점인데도, 정부가 선거 매표를 목적으로 최근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의 감세 몰이가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몰린 탓에 불평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자 감세는 복지감소로 귀결되거나 중산층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지출 축소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면 서민 고통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