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안 내달 발표…통합형 ISA·경단 혜택 담는다

최상목 “ISA 1인 1계좌 제한 해제, 경단녀 세제 지원 확대 등 고민”일자리센터 서비스 개선,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준 상향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사회이동성 강화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 축이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인 개선안에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먼저 전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ISA 계좌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과 증권 등 업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ISA’ 계좌를 신설하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투자자문사, 증권사가 할 수 있는 것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서 이걸 합칠 수 있는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한다”며 “1인 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해서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도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임형 ISA의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선안에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따라 세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동일 업종에 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라며 “육아를 위해 남편이 경력단절이 된 경우도 있는데 남자도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현행 10일 수준인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년들의 취업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이용률은 10% 수준으로 추산된다.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문항 등을 추가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센터에서 고용정보 등을 먼저 안내하는 등 서비스의 적극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정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적절한 서비스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등학교 등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중은 2015년 45.7%에서 지난해 27.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고졸채용 만점 기준은 8%인데,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고졸 채용을 8% 정도 하면 만점을 주는데 만점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또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의 고졸 출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율을 높이는 것이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도 좋은 일자리나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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