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강경' 의협회장 온다…'입틀막' 임현택, 누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이달 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임현택 의협 당선인이 내달 1일부터 새 집행부를 이끌 예정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비대위 임기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당선인은 내달 1일 비대위 업무를 인계 받은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2016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소아청소년과의원을 폐업했다. 이후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고 문제 해결력을 인정받아 다섯 차례 회장을 연임했다. 임 당선인은 최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의료계 현안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의협 수석 기획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등도 지냈다.

임 당선인은 강경파 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의료계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해 회의장 입장을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가 유명세를 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 대정부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자는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입장차가 커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 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앞서 임 당선자는 의정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대통령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후배 의사인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도 힘쏟을 방침이다. 앞서 임 당선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의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 뿐”이라고 경고했다.

당면 과제인 ‘의대증원 원점 논의’ 뿐 아니라 공약들도 정부와 입장차가 커 향후 의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당선자는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만 적용)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 의사 대행 금지 ▲당연지정제 폐지(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논의 기구로 격하시키고 의사와 건보공단이 1대 1로 수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수가는 평균 의료원가의 70%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다. 병원은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수가(급여)로 보는 손해를 비급여 수입으로 메우고 있다. 건정심은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