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신경전…민주 "법사위 등 18개 다" 국힘 "독재 발상"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6. [email protected]

22대 새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독재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차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민주당에선 국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새 국회가 개원하면 원내 제1당이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각각 맡는 게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는 동시에, 다수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홍익표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야말로 책임 정치인 거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구성 관련 협상은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원내 2당이 맡은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갖는 것이 관례는 아니라며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더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논쟁할 필요도 없이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원내과반 제1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민생회복, 정치회복에 앞장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와 운영위뿐만 아니라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도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을 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보면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이번엔 175석이니까 민주당’이라고 하자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고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헌정사상 전례없는 여소야대를 만든 것은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쇄신하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두고 “독재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 자랑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