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관람차' 행정절차 대폭 단축…2028년 완공 목표

[세종=뉴시스] 사진은 서울 대관람차 조감도.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런던아이의 1.5배에 달하는 서울 대관람차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9개월 이상 대폭 단축돼 오는 2028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설립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공사 기간도 15개월 이상 크게 줄여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K-바이오 랩허브 15개월 앞당겨

정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 짓는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행정 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9개월 이상 대폭 단축한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 ‘트윈 휠(twin wheel)’ 형태의 ‘서울 대관람차’ 건립 민자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탑승 가능한, 지름 180m 대관람차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관람차인 영국 런던아이 보다 1.5배 크다. 살이 없는(Spokeless) 형태 중 세계 최대 규모로, 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통상 민자 적격성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2개월 이상,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3개월, 제3자 제안공고 3개월, 실시협약 체결 등에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을 3개월 이상,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심사를 2개월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투자 사전검토 소요시간을 1개월, 실시계획 신속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

사전 행정절차를 대폭 앞당기면 당초보다 1년 빠른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가 이뤄져 2028년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송도 K-바이오 랩허브 건축기간도 줄인다. 송도 랩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연구시설·장비 등을 대여하는 특화지원 센터다.

현재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건축기간 약 10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바이오 플랜트 건설, 연구소 이전 등 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집적될 예정이나, 랩허브 완공 전까지 스타트업 안착 유인은 불충분한다.

이에 K-바이오 랩허브 건축 기간 추가 단축할 뿐 아니라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 기술심의 등 지자체 공정 기간을 5개월 가량 추가 단축해 당초 계획 대비 최대 15개월을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9년 2월에서 2027년 11월로 완공 시기를 앞당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K-바이오 랩허브’ 완공 전에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게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 제공하고 IR(투자설명회)·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랩허브 완공 후 입주 대상 선정 시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우대 등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31년까지 약 2726억원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 산단 기업전용 전력회선 추가…철도부지 용도폐지, 공상증설 지원

광양만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한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단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나,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420MW 중 250MW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와 회선 설치 시 산단 내 필수녹지 감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한전기업 전용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한전 사업소 규정’을 개선한다. 규정에는 산단공급 전력에 한해서 여건이 되는 경우 추가회선 설치 가능 규정을 신설한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은 회선설치 되는 필수녹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녹지를 추가 지정한다.

약 3조1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공장 구축 가동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운행이 중단된 울산의 장생포선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

한국바스프사(社)는 울산·미포 국가산단 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 화성공장을 4기에서 6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18년 1월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울산 장생포선 철로가 해당 지역을 횡단하고 있어 부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 인근 10여개 기업들도 해당 미운영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장 증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철도노선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으로 용도폐지 등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용도폐지 이후 국토부, 울산시가 기업에 부지를 매각해 공장증설 투자 착공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 공장증설에 따른 2400억원의 투자 효과와 더불어 인근 10여개 기업들의 해당 부지를 활용한 추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