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노조 "권한 없는 지방공무원에 학부모 민원업무 떠넘기지 말라"

이철웅 서울시교육청일반직노조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첫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행정직에 희생 강요”

서울시교육청 양대 노조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팀’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시교육청에 ‘본청 총무과에서 학교민원 대응을 주관하지 말 것’과 ‘일선 학교 행정실장을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전담해야 할 학부모 상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노조는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대응 업무는 학교생활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 민원으로,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등 교무실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행정실장을 구성원에 명시하도록 교육청 측이 예시 공문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무와 행정은 명확히 구분돼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시교육청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민원 응대를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학교민원 대응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또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려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미 학교 행정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직원들의 줄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내 5년 차 미만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 근무 5년 차 미만 공무원 중 스스로 그만둔 인원은 2020년 37명, 2021년 62명, 2022년 52명, 2023년 51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젊은 공무원들이 과다한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기가 저하돼 스스로 교육청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시교육청 단위 대응 체계를 확대·강화해 학교로 밀려드는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