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관람차·새만금특화단지 가속화…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대관람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최대 약 47조원에 달하는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규제·행정절차 개선 인프라조성 지원을 통해 해당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은 투자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의 사업은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준 사례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다.

9조9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를 신속 결정하고 지자체 인허기간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돕기 위해 사업부·지자체·한전 등이 협업해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