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몸통은 누구?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전북 전주시의 건설사 대표가 실종돼 거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연관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지역 정가와 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새만금 육상 태양광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으로 끝날 경우 또 다른 비리와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됐다.

군산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계속되는 검찰 수사는 수상태양광 전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소방본부가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된 건설업체 대표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특히,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으로 보아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관련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한다. 실종된 건설업체 대표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건설사 대표가 거물 정치인, 민주당 현역 의원, 고위 공직자 등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과 ‘경제공동체’ 관계였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도무지 부인하기 힘든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돼 실종된 A씨가 상당기간 괴로워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은 군산시가 2021년 지역 건설회사 컨소시엄 2곳을 선정해 발전설비 시공 등을 맡기면서 숱한 의혹을 사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지시해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