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3명이 13세 학생 살해…中 학폭 살인 발칵

동급생에 의해 살해된 13세 중학생 A군의 마지막 모습. 하오칸 캡처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괴롭힘을 받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학교폭력과 미성년 범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9일 중국 관영 CCTV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13세 중학생 A군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같은 학급의 짝인 B군에게 휴대전화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을 추적해 B군 등 동급생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들이 살인과 암매장 등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잔혹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A군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10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관련 기사 조회수도 10억건을 돌파했다. 댓글과 토론 등도 12만건을 넘었다. SNS에선 “가해자 부모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나이가 어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2020년 12월 살인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검찰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건에 개정안이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성적인 태도를 되찾고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창송 변호사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청소년 범죄에서 1차적인 초점은 교육에 두어야 하며 처벌은 2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가정교육과 학교 감독의 부재에 있다면서 “피해 학생이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폭력 및 음란물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가 없는 점도 우려된다”며 “청소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함으로써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폭력 행위를 게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멍보 변호사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학교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보호자 등이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교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죄자들에게 무관용의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은폐하지 말고 학교 측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