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돈 한 푼 안내고 기초연금 받는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사진 제공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 동안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누구는 돈 한 푼 안내고 기초연금을 받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직장인 A씨)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직장 취업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이다. 전년 12월말의 86만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였지만, 이듬해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