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대란 해결, 2천명 대신 3천명

[기고] 의료대란 해결, 2천명 대신 3천명

의료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이라도 생기려면 일정 숫자의 환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토대로 한다. 인적이 드문 도서 산간벽지에 커피전문점이 없는 것처럼, 이 지역들이 의료결핍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2000명을 증원해도 의사가 도서 산간벽지로 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서 산간벽지 국민도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옳다. 따라서 지역의료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해본다.

그 방안은 의대 교육과정을 현 6년제(예과 2년·본과 4년)에서 예과 1년을 줄여 5년제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6년제 마지막 기수와 5년제 1기 의대생은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다니며 졸업하게 된다. 이들이 같이 거쳐가는 4년 동안 의대 교수들과 행정 직원들은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므로 힘들 수 있겠지만, 의대를 지을 필요도 없고 교수 인력을 새로이 충원할 이유도 없으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이 졸업하면 수련병원은 인턴을 2배로 뽑아 수련의 과정을 운영한다. 6년제 마지막 기수의 인턴 월급은 예년처럼 병원이 지급하고, 5년제 1기 인턴의 월급은 정부가 지급한다. 6년제 졸업 의대생은 인턴 후 전공의 과정을 밟지만, 5년제 1기생은 보건복지부 소속 1년직 공무원을 거쳐 전공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전문의 배출에 필수적인 전공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를 통해 5년제 1기 졸업생은 6년제 졸업생에 비해 1년 치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1년간 공무원이 되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다. 공무원이 된 3000여 명의 5년제 1기 일반의가 지역의료가 필요한 도서 산간벽지에서 4인 1조가 되어 근무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시를 제외한, 지역의료 요구 지역에 750개의 근무지를 마련할 수 있다.

5년제 의대생들은 졸업 전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획득하여 주당직, 보조당직, 비번1, 비번2로 근무하면 응급 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와 연관된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면 된다. 4인 1조 근무자들은 일반의이지만 도서 산간벽지 환자들에게 대학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자, 대학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근무자가 처방한다면 환자는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양쪽에 진료비를 지불해도 이익이다.

만약 5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3000명을 매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천재지변 및 대형 재난 시 사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정부 관할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인력 3000여 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대생의 일반병(18개월) 군입대를 군의관(38개월·훈련 2개월과 군복무 36개월)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제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가 상호 협조하여야 가능한데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제안을 정부가 추진해주면 의대 증원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공의와 의대생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며 전임의와 교수는 의료 현장을 떠날 명분이 사라진다. 정부도 2000이란 숫자를 포기하고 3000이 넘는 일반의를 얻음으로써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일 것이다.

[장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신장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