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영향력 커진 유럽…“법치주의 후퇴” 경고 목소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지난달 24일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피렌체/EPA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를 자처하는 유럽에서 극우 세력의 영향력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 등으로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치 후퇴가 체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정부 인권 감시 단체 ‘유럽 시민자유 연합’(리버티스)은 유럽연합(EU)의 법치주의 상황을 종합한 ‘법치 2024’ 연차 보고서에서 유럽 곳곳에서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19개 회원국의 37개 인권단체와 협력해, 사법 시스템, 반부패 기구, 언론 환경, 견제와 균형, 시민사회 관련 제도, 인권 등 6개 분야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19개)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서 정부의 법치주의 약화 시도가 나타났다”며 “각국 정부는 법치에 필요한 요건을 위반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법률적·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개국 가운데 아일랜드는 사법 시스템 등 3개 분야에서 법치가 강화돼 민주주의 진전이 가장 두드러졌다. 독일은 사법 시스템과 반부패 기구에 있어서는 법치가 강화됐으나 언론 환경과 시민사회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법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는 언론 환경에서는 법치가 개선됐지만 반부패, 견제와 균형, 인권 등 3개 분야에서 법치가 후퇴했다.

지난해 법치 후퇴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로는 스웨덴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가 꼽혔다. 스웨덴은 반부패를 뺀 나머지 5개 분야에서 법치가 후퇴했고,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는 4개 분야에서 법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탈리아는 2022년 극우 정당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섰으며, 스웨덴은 극우 정당이 연립 정부와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다. 보고서는 “우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연립 정부가 권위주의로 향해 갈 수 있는 초기 징후를 경고한 바 있다”며 “올해 이탈리아에서 사법 시스템, 언론 자유와 다원주의, 시민 영역과 인권에서 법치가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회원 단체로부터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부패 분야에서는 법치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스웨덴에서도 형사 정책 관련 법 개정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슬로바키아는 포퓰리즘 정치인 로베르토 피초가 지난해 10월 총리로 취임한 이후 사법 시스템 등에서 급속한 법치 후퇴가 나타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생한 이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스웨덴 등에서는 평화로운 시위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제약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시민자유 연합의 벌라주 데네스 집행이사는 “유럽연합이 (법치를 관철할)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지만,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