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부실 문제 등으로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가, 건설사 토지는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하지만 최근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장도 공사비 분쟁이 속출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공공 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부터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 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LH가 총 3조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부지를 LH가 매입하면, 건설사는 낮은 금리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선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건데,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동성 대책으로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장대우 :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 착공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공공 공사비 증액 대책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실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공사비의 상승 정도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나 건설 공사비 지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 대책이 ‘4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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