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한다…상반기 중 직제개편 목표

미조직근로자지원TF 신설해 운영 중…행안부에 직제 개정 요청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서 ‘제7회 라이더 대행진’ 출발을 앞두고 안전운임제도 도입과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담당할 부서 신설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직제개편 단행을 목표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자율기구로 임시 운영 중이었던 이중구조개선과를 없애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칭)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대표적인 미조직 근로자로 꼽힌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상황에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은 직제 개편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이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안부에 직제 등 개정 요청을 한 상태”라며 “보통 물리적으로 두 달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이전까지 고용부는 TF를 통해 관련 업무 및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어려움과 자발적 공론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비정규직, 청년,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 행위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지시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를 우려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일”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면서 노조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 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우려한다면 지금 즉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이 막대한 손배가압류에 억눌리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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