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이러다 큰일 난다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이러다 큰일 난다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토론은 4월 20~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국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가입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현상이 생겼다.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 ▲연금 국가보장 명문화 ▲성별에 따른 수급격차와 관련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연동해서 통합적 고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년 연장 입법’ 제쳐둔 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무책임한 행태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목적은 연금 수급 수준을 현행보다 높이는 데 있는데, 어떤 이는 고용주와 반반 부담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4년 동안 개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차별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동개혁과 맞닿아 있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고자 한다면, 한국노총의 청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고용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입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연금 가입 연령 상한을 토론에 부쳤어야 한다.

“국민연금 못 믿어”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불신… 고갈 우려

국민연금제도 존속 신뢰주지 못한 채, 의무만 나열하는 개혁은 나쁘다

2023년 7∼8월 20·30대 1152명(여성 552명·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한 20·30대는 전체의 7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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