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윤재옥 “수사 진행중…전제조건 충족후 특검 도입 판단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관련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여야가 특검 도입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하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시 여야 간에 상의해서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 숫자가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이 사안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게 있다”면서 “현재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법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가 발의 법안까지 병합해서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불가론’이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10여장짜리 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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