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라면·밀가루 부가세 절반 인하 요구…정부 긍정검토 기대"(종합)

한동훈 “출산·육아 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대상”

물가 안정자금 이어 당 주도 추가 물가 대책…”필요하면 법 개정도”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도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예를 들어 1만1천원(부가가치세 1천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이나 식료품 등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의 이번 요구는 앞서 한 위원장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 물가안정자금 1천500억원 투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나온 당 차원의 물가 대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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