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TK신공항 SPC 출범 서둘러야" 지시에 대구시-LH 협력 급물살

尹 “TK신공항 SPC 출범 서둘러야” 지시에 대구시-LH 협력 급물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협력 구축에 전행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신속 참여를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TK신공항 SPC 참여를 두고 대구시와 LH의 협의가 지지부진해지는 듯했으나 정부 차원의 ‘국가보증사업’이 재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가 20일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와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SPC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대구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LH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 이후 홍준표 시장님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여러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신공항 건설을 맡을 SPC 구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기업을 참여시켜 성공적으로 개항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는 “LH, 한국공항공사,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 SPC가 빨리 출범하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LH가 TK신공항 SPC 참여를 두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주저하자 대통령이 직접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까지 지시하며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5일 LH에게 TK신공항 SPC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가 LH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LH혁신방안’에 저촉되냐는 LH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LH는 내부 규제안인 이른바 ‘LH혁신방안’ 탓에 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SPC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2021년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만들어진 LH혁신방안은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K신공항 사업의 경우 군 공항(K-2) 이전터 개발 사업이 포함된 탓에 참여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날 이 사장은 그간 SPC 참여 가능성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2021년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 따라 LH가 기관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라는 취지로 외부 출자나 출연에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과연 (LH에게) 있을지, 막대한 재무 부담을 감당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 등에 대한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사업 참여로 발생할 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인력난 등 총체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라며 “오늘 협약은 TK신공항 건설의 기폭제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내 시중은행 전부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협약까지 체결하면 LH를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던 기관들이 모여 신공항뿐만 아니라 K2후적지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이긴 하지만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모든 문제를 보증하는 국가보증사업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철도 개통이 동시에 추진되면 TK와 호남, 충청 등 1천500만 명의 물류·여객 집하지가 되고, 그것이 곧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협약을 기점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 유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유치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들과 많은 협의를 해왔고 공공기관·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이뤄지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발주와 건설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상황에 향후 10년 이상 약 7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이 있는데 어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항 건설을 비롯해 후적지 및 주변지 개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 모든 토목 공사 규모를 합하면 약 7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과 포스코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선 “기존에 협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바뀐 환경에서 다시 새롭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 주관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LH는 아직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확정짓는 업무협약은 아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참여를 고려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맺는 협약”이라고 말했다.

LH와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TK신공항 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