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이달 중 ICBM 발사 가능성"…한반도정세에 '먹구름'(종합)
핵협의그룹 회의차 방미 김태효 안보실1차장, 한미대응 조율
정찰위성 이어 5개월만에 ICBM 추가 발사시 긴장고조 불가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北 ICBM 발사 가능성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파기 논란에 이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천㎞로 1천㎞를 비행했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인 ICBM의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7월 1차 회의 때 자신의 대화 파트너였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상태여서 이번에는 NSC 조정관과 같은 급의 국방정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미측 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NCG는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출범을 해놓고 제도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국방 당국으로 이양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이후 다음(3차 회의)부터는 양국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가운데 실무 책임은 국방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캠벨 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미외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외교를 단념한 적이 없으나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판단을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핵 개발로는 경제도, 안보도 밝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 상태에서 미국 당국자(캠벨)의 판단은 맞는다고 본다”고 밝힌 뒤 “한국 입장에서는 ‘담대한 구상'(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포함 대북정책 구상)에 따라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부터 확인하겠다”며 “현재 그것은 억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구상을 재집권 시 추진할 대북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폴리티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미국의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7월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