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의료갈등..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또한 개원의를 주축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요구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조사결과 지난 14일 기준으로 휴진에 참여하는 의과대학은 최소 35곳, 병원은 50곳 이상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대학병원장에게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본은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킬 경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오가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