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가 "의대생들 휴학 승인해야" 외친 이유[인터뷰]

[서울=뉴시스]최인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 6. 17. (사진=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학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의대 증원의 문제는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거점국립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에서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에 꾸준히 쓴소리를 내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토로했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그리고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 학교의 교수회장이 모인 단체다.

거국련은 지난 2월말부터 3월, 5월, 6월까지 총 4차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학,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의대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비대위나 협의회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 거국련 회장단 중 의대 전공 교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국련이 목소리를 낸 배경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돼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최 회장은 밝혔다.

최 회장은 "증원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증원신청, 증원결정, 학칙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면서 시행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총장들이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인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거점국립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다, 일부 대학의 경우엔 총장 개인의 야심이 작용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내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대증원을 치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대학의 총장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며 "학교의 대표자임에도 자의반 타의반 정부의 정책을 추종하는 총장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의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학칙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다.

지난달 대학별로 교무회의, 교수평의회 등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는 학칙 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신입생 정원 감축' 가능성도 거론됐다.

교수회 심의에서 잇따라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는 예정돼 있던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메일을 보내 개별 평의원의 의견을 들은 뒤 개정된 학칙을 공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각 대학 교수회는)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몰라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항의를 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과 총장의 교무통할권의 행사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선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원 인력·실습 공간 부족 등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에서도 이는 걱정거리다.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들은 총 405명이 증원되며 대학별로 따지면 적게는 20명대, 많게는 70명대가 늘어난다.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대(76명)이다.

정부는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대학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수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최 회장은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기억이 거의 없다"며 "각 학교에 부담이 전가되거나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공을 위해 쓰일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국련은 가장 최근엔 의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분위기를 봐선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휴학을 허용해 (유급 또는 퇴학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교수 임명권이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입김이 강한 반면,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선출직인 만큼 영향력이 비교적 약해 학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최 회장 역시 국립대 교수들이 사립대 교수들보다 문제 제기에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제안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