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 방통위… 국회 파행에 `공회전`

10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대 야당 체제의 22대 국회를 만났다. 방송과 통신 분야 모두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 정상화'를 과제로 앞세운 가운데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없이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 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과방위가 방통위 관련 법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분야 모두 처리할 일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지난 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5인 체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인 체제로 현안을 방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오는 8~9월 잇따라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다. 특히 8월 초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건의 경우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질 경우 야당에서 즉각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 분야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많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히고서도 이후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묘한 신경전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 중인데, 방통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30만원 선의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이므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대한 요금 인상과 이용약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최근 이들 플랫폼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전혜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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