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받아도 유급 안시킨다”…그래도 요지부동 의대생들, 교육 부실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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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구제책을 내놨음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F학점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의대 교육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의대 학칙상 대부분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크게 완화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을 시키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은 현재 요지부동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진급이 부실하게 이뤄지면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의대생 복귀 호소’ 정책이 4개월째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자 오히려 유급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들마저도 더는 강의실로 돌아올 유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증평가 주관기관인 의평원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타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대생 수업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은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