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폭탄"… 연 365회 초과 시 90% '본인' 부담

1일부터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잉 진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월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