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지출 GDP 2%에서 3%로 강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을 GDP (국내총생산) 대비 기존 2%에서 3%로 늘리라고 요구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GDP 3%’ 지출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트럼프가 두다를 만난 뒤 이 같은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외국 지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3일 영국 더타임스는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그가 지난달 뉴욕에서 두다와 회담한 뒤 이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방위비 지출 압박은)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대가로 회원국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트럼프 인식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라고 했다.

앞서 두다는 트럼프와 회동하기 한 달 전인 3월1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10년 전 웨일스 뉴포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모든 동맹국은 연간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수치를 GDP 대비 3%로 늘려야 할 때가 왔다”고 했었다.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식 겸 정상회의에서 같은 요구를 전달할 전망이다.

현실은 독일을 포함한 상당수의 회원국은 현행 2%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트럼프가 재선돼 이 같은주장이 현실화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라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유럽 국가는 방위비 지출을 늘렸지만, 여전히 많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했다. 독일 경제 분야 최대 싱크탱크인 이포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기준 GDP 3% 이상을 지출하는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이번 보도를 두고 트럼프를 상대로 한 두다의 로비 시도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각국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해 앞다퉈 트럼프와 측근들을 사전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자국 상황에 맞게 이익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529㎞ 맞댄 폴란드는 나토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최전선 보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미 무기 구입에 쓰인다는 사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두다와 만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그는 내 친구”라며 치켜세웠었다. 이어 “(1기 당시) 우리는 굉장한 4년을 함께 했다”며 “우리는 그것(2기)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었다. 트럼프는 두다와의 회동 다음 날엔 “모두가 동의하듯이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힘은 우리보다 유럽에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미국)에게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두다의 주장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집권 1기 당시 ‘나토 탈퇴’를 검토했던 트럼프는 지난 2월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들(러시아)에 어떤 일이든 하라고 독려하겠다”며 러시아 공격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일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3월 영국 TV채널 ‘GB뉴스’ 인터뷰)이라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조건부로’ 봉합했다.

한국도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30일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2022년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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