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유예’ 퇴로 열어둔 정부… ‘10일 전국 휴진’ 압박하는 의료계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날인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어린이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2024.5.5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계에 ‘퇴로’를 열어 두려는 모양새다. 반면 의료계는 증원 저지를 위해 모든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피로감만 커져 가고 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김창수 회장은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의사단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증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어 의료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정부는 의료 개혁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뒤 정부는 행정처분을 미뤄 둔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지난 3일 총회를 마치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비상 운영 상황에서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국적 휴진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을 포함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사법부에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한 자료를 신중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