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다른 사람 서류가 발급…개인정보 유출 발생

[서울=뉴시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휴대폰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 휴대폰이 없으면 비대면 본인확인이 어려워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돼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오발급 건수,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연계 시스템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으며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며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1400건이 오발급됐다는 일부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