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사직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
오는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박 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 전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의대 증원·배정과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조 장관과 박 차관, 이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농단이 국정농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회의록이 작성돼 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 등에게 직무유기와 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조 장관과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정심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해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며 “이 장관 등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기구의 회의록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요약본만 작성했다는 주장 등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 자세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며 “피의자들이 회의록 등을 은닉하고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 3월2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이날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짜집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증원·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됐다고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