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향해 "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명백히 공개하라"

04/05/2024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의 근거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의교협은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 측을 향해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재판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천 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쳤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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