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밑돈 기업 실적에 세수실적 빨간불…관건은 향후 법인·부가세
1~3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2.2조원 덜 걷혀…진도율, 2015년 이후 최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올 초 세수 부진은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양호했던 만큼,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누계 기준으로는 84조9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는 작년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가장 컸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 원 덜 걷혔다. 누계 기준으로는 18조7000억 원이 걷혀 작년보다 5조5000억 원이 적었다. 진도율은 24.1%로 전년 동월(30.2%)과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크게 낮다.
기업은 한해 실적을 예상해 8월에 법인세를 한차례 예납한 후 이듬해 3월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한차례 더 납부한다. 다만 기업실적이 저조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0원이 되며, 기존 예납한 법인세는 환급받는다.
지난해 기업들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코스피 상장사는 45.0%,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었다. 적자 전환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14개, 코스닥 상장사 94개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계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지난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전체 세수 진도율은 23.1%로 집계됐다. 지난해(25.3%)나 최근 5년 평균치(25.9%)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으며, 세수 조기경보 발령 기준인 22.9%를 간신히 비간 수준이기도 하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의 세수 향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실적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GDP가 양호했던 만큼 소비가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세수가 기존 예상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다는 건 예측할 수 있지만, 3월 실적이 바로 (세수 결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현재로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는 앞으로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부가세는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것이냐, 유류세는 언제부터 유가가 안정돼 유류세를 원상회복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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