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명 근거 대라" 의대증원 제동…대학병원 '도미노 휴진' 시작

법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했지만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미루라고 요구하면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증원 확정에 속도를 내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사들의 투쟁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의사들의 사직·휴진 등 집단행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에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국립대 6곳을 포함해 총 9곳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곳이 증원 규모를 각각 절반씩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사립대는 울산대·성균관대·아주대가 각각 80명에서 70명으로, 영남대가 44명에서 24명으로 증원분을 축소했고 나머지는 기존 계획 그대로 모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초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은 1500~1600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법원,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요구

━

그러나 각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한 날, 법원이 대교협에 당분간 증원을 확정 짓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사·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에 따른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점을 들어 원고(신청인) 적격과 처분성을 문제 삼은 1심 결정과 정부의 2000명 증원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원고적격 등에 대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라는 행정 결정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투지 않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보건복지부에 의사 추계 근거로 제시한 기존 연구와 함께 부처별 판단 근거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 정부가 지난달 19일 각 대학에 50~100% 범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애당초 과학적으로 결정된 ‘숫자’라면 이를 변동하는 것도 관련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회의록, 실사 자료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

━

그동안 ‘비과학적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단체는 법원의 판단에 웃음 짓고 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요약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즉시 공유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역시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매우 통쾌하다”고 환영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법원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절차가 일시 중지되면서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한 의사들의 사직·휴진 등 집단행동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데 이어 오는 3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주 1회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가 ‘개별 휴진’하며 우려할만한 수준의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오후에 대한외래 외과 진료가 전체 ‘셧다운’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은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직·휴진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제안에 의협이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춰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1대1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증원 규모 등이 합의되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