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러, 北에 정제유 16만5000배럴 제공…제재 위반"

[워싱턴=AP/뉴시스]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존 커비 미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 2월15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3.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러시아 선박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0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달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자신들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 가장 서두에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이했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서 구속력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위는 P5 일원으로서는 전례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당장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