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尹정부, 우크라 '언론자유' 한국 이겼다…우크라 61위, 한국 62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62위로 지난해에 비해 15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는 3일(현지시각)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62위였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순위의 국가는 우크라이나(61위), 말라위(63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에 포함됐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환경을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지난해까지 ‘양호함’으로 분류됐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단체는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됐다며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언론표현자유의 헌법가치 파괴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 등을 항의하는 졸업생의 입을 경호원이 막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