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亞 금융위기 대비 비상금' 쌓기로...신속금융지원제도 합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일본·중국 3국이 아세안 지역의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할수 있는 지원체계구축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3일 (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이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겨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RFF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5.04 [email protected]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세안+3 국가들의 영향이 덜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위기 이후 안전망(safety net) 사용보다,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메시지를 보면, CMIM을 포함한 아세안+3 RFA 개혁은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CMIM 하에 신설된 RFF로 아세안+3의 역내 회복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정책 대화와 공조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2025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