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K-배터리...정부, 핵심 광물 확보 9.7조 지원

[포인트경제] 흑연의 FEOC(해외우려기업)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배터리·완성차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중국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워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된다면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2026년까지 미국이 중국산 흑연을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배터리·완성차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2년 혜택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시급한 과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의 관련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삼성SDI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인 CTP(셀투팩) 배터리 기술력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한편, 최근까지 실적을 발표한 2차전지 업계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웃돌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70.48%, 삼성SDI는 28.77%, 에코프로비엠은 93.77% 각각 감소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 섹터에서 화끈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고, 미국이 대선국면에 돌입하면서 불확실성까지 커졌다.

미국에서의 잇따른 신차 출시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M이 4분기에 7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테슬라도 모델Y의 후속 모델을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출시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