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더 큰 당근이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빠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강제성·유인책 없는 ‘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절실한 노력 필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 제2차 세미나’에서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 제2차 세미나’에서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 현황을 진단한 뒤 목표와 세부 계획, 달성 여부 등을 작성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현황진단에서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까지 목차별로 작성방법을 자세히 제시했고 기업이 이에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들을 보다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쪼개기 상장(모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주주들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이러한 장점이 포함된 정책이지만 정부가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제도 이행에 있어서 의무화 등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인센티브는 정작 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미 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에 맡기면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성실공시 관련 한국거래소의 제재 유예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이 빠지고 인센티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강제성도 없고 유인책도 없으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밸류업 정책이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발표될 세제 지원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의문부호가 찍히는데다 좋은 지원 방안이 나와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4·10 총선 참패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포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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