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김영환 충북지사 등 공수처 고발… "의대 증원에 부당한 영향력"
김영환 충북지사 /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등이 교육부 산하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에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산하 배정위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에 최승환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에 참석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원 49명인 충북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200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정부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의대의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충북대 의대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125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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