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라인 정보유출 조사’ 한국 이례적 압박…정부는 눈치만

2019년 12월 채용공고 알림글에 실린 라인 사무실의 모습. 사진 출처 일본어판 라인-에이치알(HR) 블로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사업과 관련해 지분 정리를 네이버에 사실상 요구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업계에선 이례적 수준의 일본의 압박에도 한국 정부 대응이 저강도에 머무르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다. 한-일 관계 고려로 자국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한 당국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께 일본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부터 라인야후(네이버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A홀딩스의 자회사로 일본 메신저 시장 70%를 차지하는 메신저 ‘라인’ 운영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 문서에 준하는 이메일은 아니었다. 회신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일본에선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영향력은 상당하다.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도 포함돼 있다.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이 회사에 공동 출자한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뜻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는 지난해 9~10월 네이버클라우드 관리자 계정 해킹 탓에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의 가입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게 계기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분 정리 요구와 함께 한국에 조사를 요청한 일본 정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전직 규제당국 간부는 “외국 기업이 낸 보안 사고라 해도 해당 국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관을 (외국 기업의 당사국에) 파견한다”며 “일본 당국의 한국 당국 조사 요청은 무례한 요구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압박 수위는 점증 중이지만 한국 정부는 저강도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줄곧 ‘네이버 쪽 입장을 존중해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사안은 수출 안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안이 과거 일본의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과 같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이 사안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금지(내국민 대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번 사안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봉합하고,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을 성과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했더니 기업 빼앗긴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질 걸 정부가 우려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기업에 불공정한 처분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가 네이버를 압박하거나 몰아내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처리 윤곽은 오는 9일 소프트뱅크 실적설명회(IR) 이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분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소프트뱅크 투자자(주주)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터라 소프트뱅크 쪽이 네이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따른 개선안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7월1일이다.

정유경 박지영 전슬기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